"루즈벨트, 공산주의적·사회의주의적 정책 만들었다"

[팩트체크] 

최예빈 입력 2021. 11. 03. 13:24 댓글 1004개

 

[레이더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11.2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몇 가지 발언들이 주목을 받았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강력한 정책을 언급한 연설이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 후보 말대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산주의 정책을 펼친 것인지, 또 음식점 허가제가 야권 주장대로 공산주의적 발상인지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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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정책이 공산주의·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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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 영역의 정치인으로는 루스벨트를 꼽고 있다"며 "대공황 시대에 사실 모두가 절망하고 미래가 암울할 때 당시로서는 정말로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당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율 구간이 91%까지 올라갔다"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복지 정책, 실업 정책, 일자리 정책, 세금 정책,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미국의 50년 호황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사실 제가 보기로는 루스벨트식의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여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이 후보 말대로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다수 학자는 고개를 젓는다. 공산주의보다는 수정자본주의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개인 소유권과 관련된다"며 "루스벨트 정책은 당시 파격적이었지만 개인 소유권과 상관없다. 자유방임주의로 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유재산을 유지하더라도 누진세율을 높이거나 독점을 규제하는 것을 온건한 형태의 사회주의로 보는 경향이 있긴 하다"면서도 "대부분 수정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라고 보는데 공산주의로 해석하는 역사학자나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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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총량제,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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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 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 도중 "하도 식당이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나가면 저 사람 와서 망하고,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용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차라리 영업면허라도 한 200만∼300만원 받고 팔 수 있게. 근데 그것도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서 결국은 못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야권은 비판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해 "매우 자극적이고 터무니없는 단어들을 동원한 궤변으로 국민 밥줄까지 통제하겠다는 나쁜 모습을 드러냈다"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음식점 총량제 공산주의 논란에 대해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계획경제에 가깝다고 본다"며 "음식점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것은 사회주의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합리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외식 업계를 시장 실패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이 안 나는 업자는 퇴출이 된다. 그러다가 너무 많이 퇴출돼 이익이 나면 신규 진입자가 들어온다"며 "정부가 개입해서 총량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전체주의가 된다"고 봤다.

반면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음식점 총량제는 자유시장주의 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자영업자 진입장벽을 높게 하자는 의미로 쓴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 규제를 가하는 걸 전부 공산주의로 보는 건 레드 콤플렉스, 매카시즘과 비슷하다"고 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