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지방소멸 막을 대안 될까

입력 : 2021-09-17 00:00

• 경기도 올해 시범사업 진행 특정 인구집단 아닌 지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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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대선의 최대 정책이슈로 꼽히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농촌기본소득’이 지방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이라는 지역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특정 인구집단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농민·청년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선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반성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제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혁신도시·도시재생 등 비수도권의 도시 건설·확충에 집중해 오히려 농촌 인구·자원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달초 강원 원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방소멸의 직접적 타격은 농촌이 받는데, 농촌을 살리는 제1의 방법이 농촌기본소득”이라며 “농민기본소득을 넘어서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똑같이 돈을 지급하면 농촌은 급속도로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이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이 농민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농촌인구의 약 75%에 해당하는 비농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대다수 농촌주민들은 기존 농정에서도 배제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도 소외돼 있는데 농촌기본소득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촌기본소득은 다른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경기도는 올해 1개 면(面)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을 농촌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향후 5년간 소요 예산은 최대 396억원이다. 이를 전국의 농촌으로 확대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이 지사는 현행 농민소득 지원 관련 예산과 면세유 등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 제도에 쓰이는 조세지출을 활용한다면 큰 재정 부담 없이도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면세유만 해도 텃밭을 일구는 어르신들이 아닌 외제차 타는 사람들이 이용한다”며 “지금 농업분야에 많은 지원금과 보조금이 투입되지만 (혜택이) 대농에 집중되고 있어 정작 농민들은 혜택을 느끼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부문에 배정된 예산만 적절하게 조정해도 (농촌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다. 한국농촌지도학회에 게재된 ‘농촌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논문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 농촌주민과 도시민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연구진은 충남도민 327명(농촌주민 185명, 도시민 142명)을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 찬반 여부를 조사했는데,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농촌주민은 85.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도시민은 찬성 비율이 25.3%에 그쳤다. 연구를 수행한 박 실장은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농촌·도시의 인식이 매우 달랐다”며 “농촌기본소득이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정교한 논리를 개발해야 도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 농촌 주민 도시 유출 방지 가능 예산·도시민 지지 확보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