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사정찰위성 3기 추가 발사”
“해군 전력 제고…무인항공부문 개발” 강조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안보 정세가 악화한 책임을 한·미에 돌리며 새해에 핵 무력을 강화와 군사정찰위성 3기 추가 발사를 공언했다. 남한 영토 점령을 위한 전쟁 준비까지 시사하며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의식해 국제사회에서의 ‘반미 연대’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1일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6~3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믿음직한 토대를 구축”하고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한반도 정세 악화는 한·미 책임이라고 강변했다. 새해 ‘핵 작전 연습’을 결정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미 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핵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일일이 거론하며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들이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져 쌍방 무력 간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범행 단계로 명백히 진화되였다”고 규정했다. 남한에 대해선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책임, 유엔군사령부와의 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한·미 움직임을 명분으로 핵무력과 ‘전쟁 준비’ 강화를 천명했다. 그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 준비를 강조했다.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에 첫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쏴올려 운용하고 있는 경험에 기초하여 2024년에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쏴올릴 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리 국가의 전략적 힘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상승시킨 일대의 장거”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는 만리경 1호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정상적인 위성사진 촬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올해 해군력 증강을 강조해온 북한은 새해에도 핵 어뢰 ‘해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추진 잠수함 등의 개발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선박 공업 부문에서 제2차 함선 공업 혁명을 일으켜 해군의 수중 및 수상 전력을 제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목표 수행에서 미진된 과업을 빠른 기간 안에 집행하는 것을 중심 과업으로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의 국방력 강화 5대 과업에 포함된 초대형 핵탄두를 생산하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지난달 실패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신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영변 핵 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ELWR)가 새해 여름쯤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무인기와 ‘전자전 수단’ 개발 중요성도 강조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무인 항공 공업부문과 탐지 전자전 부문에서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각종 무인 무장 장비들과 위력한 전자전 수단들을 개발 생산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군과 정보당국은 새해에 북한의 무인기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나라 집권당들과의 관계 발전에 주력”하는 ‘반미 연대’ 강화에 외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그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드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우리 국가의 지지 연대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국제적 규모에서 반제 공동 행동, 공동 투쟁을 과감히 전개”할 것이라고 외교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반미 성향 국가들과의 공동보조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새해에도 러시아, 중국과 연대를 강화하며 한반도 주변의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정세를 이용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