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백신여권’ 감염병 확산 영향줄 수 있어"…글로벌 차원 논의 필요 지적도

2021.04.01 14:46

WHO 부정적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관계자의 인솔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국내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 유무를 확인해 시설 출입이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여권’은 전세계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접종자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전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아직 초기 단계다. 미국 뉴욕타임즈의 ‘백신 트래커’ 데이터에 따르면 3월 28일(현지시간) 기준 전세계 백신 접종량은 5억6400만 도스다. 전세계 인구 약 76억명을 감안하면 아직 10%도 안된다.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으며 2차 접종 물량까지 포함하면 더 적은 게 현실이다. 또 어린이나 임산부 등 현재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여권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달 8일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공평하게 접종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백신의 면역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불분명하다.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더 이상 전파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라이언 팀장은 “WHO는 현재 허가된 백신의 면역 효과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모르고 관련 데이터가 여전히 수집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백신이 사용승인되지 않은 데다가 각국별로 접종하는 백신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즈는 3월 22일(현지시간) ‘오피니언’을 통해 “중국은 이미 중국산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산 백신이 허가되지 않았다”며 “백신 여권은 일부 국가에서만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즈는 특히 일부 국가에서만 백신 여권이 도입될 경우 전세계인 중 일부만 해외 여행 또는 비즈니스 여행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서 글로벌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미국의 경우 아직 백신 여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예방접종을 받은 미국인은 접종 일자와 해당 백신 유형이 표시된 카드를 받지만 위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신 접종 관련 데이터나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도 남아있다. 백신 여권이 스마트폰 앱 방식으로 나올 경우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고령층은 사용하기 쉽지 않다. 사기나 위조 및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커진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국내 백신 여권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는 “백신 여권을 도입하기 위한 모든 움직임은 국제적으로 조율이 이뤄져야 하고 백신에 대한 글로벌하고 공평한 접근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총리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인정보는 일절 보관되지 않도록 했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며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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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기자r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