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릿세 뜯는 깡패보다 못한 정권”

[오피니언] 시론-이용식 주필

게재 일자 : 2021년 04월 30일(金)

30대 직장인의 靑 국민청원 글
文정부와 4050 기득권에 일침
‘헬조선’ 불만 →‘이생망’ 절망

좌판 걷어차며 돈 뜯는 反기업
선거에 지고도 ‘3류 깡패’ 정치
독재 저지할 ‘선명 야당’ 불가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주목할 만한 글이 추천 톱 5에 들었다.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밝힌 사람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청원인데, 제목보다 내용이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정치 성향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30대의 솔직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첫째,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에 투자해 쉽게 자산을 축적해 놓고, 아무리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2030의 가상화폐 투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해 ‘금융위원장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리셨던데,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부적절하다? 역시 어른답게 배울 게 많다’고 비웃었다.

둘째, 4050세대를 향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절 취업해서 현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영작문·PPT·엑셀도 제대로 못 해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면서, 토익 900에 컴퓨터 활용 자격증 없이는 취업도 못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노력 얘기를 하다니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들의 존버(마냥 버팀)’가 결국 청년 실업대란을 만든다고 봤다. 나아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구요?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다’고 개탄했다.

표현과 논리가 다소 거칠지만,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이 ‘돈 벌 수는 있게 해주고 갈취하는 동네 깡패’보다 못하다는 비유는 그럴듯하다. 개인별 사정이 천차만별이겠지만, 경제 성장기에 취업해 재산을 모은 4050세대의 기득권 집착으로 청년 기회가 줄어든다는 불만도 경청할 만하다.

그런데 가상화폐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 현 정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긴커녕 악화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의 ‘헬조선’이 취업난과 실정(失政)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다면, 지금의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은 도전 자체를 포기한 절대 절망을 의미한다. 실제로 가상화폐 ‘영끌’ 지경에 이른 청년세대 고통은 문 정권의 주택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 집착, 반기업 친노조 편향, 인국공 사태로 상징되는 불공정한 ‘비정규직 제로’ 등으로 급속히 악화했다. 신규 채용도 알바 자리도 급감했는데, 노인 소일거리를 늘려 놓고 고용 개선으로 분칠한다. 수백조 원의 나랏빚은 미래세대에 떠넘긴다.

문 정권의 기업 정책은 비즈니스 보호는커녕 좌판을 걷어차면서 자릿세를 뜯는 것과 같다. 규제 3법, 노조 3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악법을 쏟아내고 구내식당 문제까지 간섭한다. 해고근로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기업 대응 수단은 차단한다. 그러면서 투자와 채용을 늘리라고 윽박지른다.

동맹 정책의 난맥은 글로벌 기업까지 불안하게 만든다. 미국과 중국을 양축으로 한 안보·경제·가치 충돌 와중에 자칫 잘못하면 반도체·배터리·원전 경쟁력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삼성그룹 총수가 다른 나라에 가면 국가 지도자들이 앞다퉈 만나려 하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혜택까지 제안하는데, 문 정권 하에선 수감돼 있다. 속이 뻔히 보이는 ‘양다리 걸치기’ 행태는 유치하기까지 하다.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A friend to all is a friend to none.)’라고 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의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국제 관계에 더 들어맞는다. 개인은 쓸쓸한 삶을 견디면 그만이지만, 국가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서울·부산 시장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집권세력은 정치적 주먹질을 계속한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어준 씨 등의 행태는 3류 깡패를 연상케 한다. 운동권 특혜 세습, 자유민주주의와 홍익인간 같은 국가 정체성 뒤엎기까지 시도했다. 국회를 1당 독재로 운영하고, 대법원과 검찰 등 법치 기관들까지 장악했다. 대통령의 인사는 정실주의와 엽관제의 극치다.

이런 기류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다시 ‘선명 야당’이 요구되는 이유다. 4차 산업혁명을 외치면서 반세기 전 유신 시절 투쟁 노선을 떠올려야 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정치는 상대적이다. 여당이 그런 식이면 야당은 민주·국익·안보 수호를 위해 의원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다.